동맹국에 기밀 넘겨도 '간첩'…형법 간첩죄 확대
핵심 설명
지금은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어서, 우방국이나 동맹국에 군사·산업 기밀을 넘겨도 가볍게 처벌됩니다. 이 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나눠서 어느 나라든 기밀을 유출하면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첨단 산업 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첨단 기술과 방산 기밀 유출을 무겁게 처벌해 억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미국·독일 등 주요국과 같은 수준으로 간첩 처벌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적국 개념이 모호한 현대 국제 환경에 맞게 법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간첩죄 범위가 넓어지면 학술 교류나 국제 협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을 위한 간첩'의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까지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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