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를 경찰에 맡겼더니 내란 동조…'국회경찰' 따로 만든다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 밖 경호를 경찰에 맡기고 있는데, 12.3 사태 때 경찰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소속된 전담 경찰 조직인 '국회경찰'을 새로 만듭니다. 국회경찰은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 국회 주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찬성 논거
- 행정부 소속 경찰이 아닌 국회 직속 경호 조직이므로 대통령 지시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2.3 사태처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독립적 기능을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별도 경찰 조직 신설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 직속 무력 조직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경찰과 관할 충돌이 생겨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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