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도 국회 열린다…'원격 본회의' 법제화 추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06979 ·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12·3 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고, 일부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전쟁·감염병 같은 비상 상황에서 원격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 경호권을 상시화하며, 의원 출입 방해 시 징역 5년까지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