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안 뽑으면 끝…'15일 내 임명' 의무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8346 ·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정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자리가 계속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후보가 정해지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합니다. 또 임기가 끝난 재판관은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 일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상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