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뽑은 헌재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자동 임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9472 ·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빠지면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선출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퇴임 재판관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