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죄는 대통령이 사면 못 한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393 ·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반란을 저지른 사람도 사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빼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나라를 뒤집으려 한 사람이 대통령 한마디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