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오래 살다 온 어르신, 기초연금 '5년 거주' 조건 붙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9086 ·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한국 국적만 있으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줍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도록 조건을 추가하고, 생계급여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는 '보충연금'도 만듭니다. 통과되면 오래 국내에 살며 세금 낸 사람과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