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에서 13%로…월급 빠지는 돈 늘어난다
핵심 설명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의 9%만 내지만, 받는 돈은 많아서 기금이 바닥날 위기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대신, 나라가 연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법에 적고, 군 복무·출산 때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줍니다. 통과되면 직장인은 매달 내는 돈이 늘어나지만, 나중에 연금이 끊길 걱정은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되어 미래 세대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적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로 경력 단절이 있어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매달 내는 돈이 갑자기 44% 늘어나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올리면서 급여액은 자동 조정해 결국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금 운영 효율화 없이 돈만 더 걷으면 근본적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3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3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