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나이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 국민입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나이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2951 · 추경호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9%에서 13%까지 오르기로 했는데, 모든 세대에 똑같이 올리면 젊은 세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취소하며, 기금이 바닥날 것 같으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를 넣습니다.

찬성 논거

젊은 세대가 오래 납부하는 만큼 인상을 천천히 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액 자동조정 장치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OECD 24개국이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 제도를 따라가 합리적인 연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소득대체율 인상을 취소하면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줄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조정 장치는 경기 침체 시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깎여 은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차등 적용이 복잡해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