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80%가 기한 못 지킨다…판사에게 사유 설명 의무 부과
핵심 설명
법으로는 민사재판을 5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80%가 넘깁니다. 2년 넘게 걸리는 사건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한을 넘기면 판사가 왜 늦어졌는지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이유를 적게 합니다. 통과되면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아집니다.
찬성 논거
- 재판 지연의 이유를 알 수 있어 당사자가 답답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판사에게 기한 준수 동기가 생겨 전체 재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판사에게 설명 부담이 추가되면 오히려 다른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은 판사 부족인데, 설명 의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형식적인 사유 기재로 그치면 실효성 없는 행정 절차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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