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집행 없는 사형…'영구 폐지' 결단 나올까
핵심 설명
한국은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법에는 아직 사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형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어떤 범죄자도 국가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찬성 논거
- 억울하게 사형당한 뒤 무죄가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유엔 등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인권 선진국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도 사회 격리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흉악 범죄 피해자 유가족의 정의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극단적 범죄에 대한 최종 억제 수단이 사라져 범죄 심리적 제동장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수감자의 교도소 유지 비용이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3명 참여
찬성 1명 (33.3%)반대 2명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