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18개월 복무했는데…국민연금 크레딧은 12개월뿐
핵심 설명
지금은 군 복무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이 법안은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늘리고,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인정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군 복무자의 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찬성 논거
- 18개월 복무했는데 12개월만 인정하는 건 불완전한 보상이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해 복무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해당 기간만큼 인정받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활동이 많은데 군복무만 우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금 크레딧 확대보다 복무 환경 개선이나 급여 인상이 더 실질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