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국민입장

국민연금 관리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1334 · 김성회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는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1988년에는 전액 지원하던 것이 지금은 연 100억 원 정액(전체의 약 2%)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리운영비 전액을 다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 연금 재정이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국민이 낸 보험료가 관리비 대신 순수하게 연금 지급에 쓰여 기금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맡긴 사무이므로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면 '연금 고갈' 불안감이 줄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관리비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면 결국 납세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국가가 전액 내면 공단의 비용 절감 유인이 사라져 비효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