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

핵심 설명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도 합니다. 같은 조직이 두 가지를 다 하니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도록 나눕니다. 통과되면 수사와 기소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