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

핵심 설명

1949년부터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청법을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범죄를 조사)와 기소(재판에 넘기기)를 모두 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과되면 지금의 검찰 조직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