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위헌정당 해산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1490 ·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정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해도 정부만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에 정당해산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내란에 가담한 정당을 국회 차원에서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