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면 연금 자동 가입, 3개월치는 국가가 낸다 | 국민입장

18세 되면 연금 자동 가입, 3개월치는 국가가 낸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1630 ·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27세 미만 청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안은 이 예외를 없애고,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킵니다. 처음 3개월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통과되면 청년이 더 일찍 연금을 쌓기 시작해 노후에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가입 시점이 빨라지면 연금 납부 기간이 길어져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금 가입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국가가 3개월치를 대납해 주니, 청년에게 사실상 부담 없이 연금을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3개월 후부터 보험료 부담이 생기면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전 국민 3개월치를 대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 재정이 이미 불안한 상태에서 가입자만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