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보복 위험 있어도 구속 못 해…'재범 위험' 구속사유 추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1957 ·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위험이 있어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과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스토킹 가해자 등을 보복 위험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