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도 피해자에겐 알림 없다…통보 의무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4465 ·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보호조치가 취소돼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가 풀려나거나, 불기소 결정이 나거나, 보호조치가 바뀔 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가 자기 안전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