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간·인원 늘리려면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
핵심 설명
지금은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나 인원을 늘릴 때 대통령 승인이나 별도 법 개정으로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기간 연장이나 인원 증원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특검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하고 답변할 의무도 생깁니다. 통과되면 특검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기 어려워집니다.
찬성 논거
-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끝없이 수사를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국회가 특검을 직접 감시하게 돼서 운영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여야 합의 없이는 연장이 안 되므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3분의 2 요건이 너무 높아서 꼭 필요한 수사도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정치 협상에 좌우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사 도중 기간이 끊기면 증거 확보나 피의자 소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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