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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없앤다…병원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3901 · 김윤의원 등 28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태우고 병원마다 전화를 돌려야 해서, 급한 환자가 병원을 못 찾고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집니다. 이 법안은 병원이 환자를 못 받을 상황이면 미리 시스템에 알리도록 하고, 구급대원이 실시간으로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응급환자가 가장 가까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구급대원이 전화 돌리는 시간을 없애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해 응급 진료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진의 폭행 보호와 심리상담 지원으로 의료진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수용불가 사전고지를 악용해 병원이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 24시간 전문의 2인 배치 의무화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다른 의료 분야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