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우선수용병원' 생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6578 ·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거부당해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법안은 다른 병원에서 거부당한 환자를 반드시 받아주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 지원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면 혜택을 줍니다. 통과되면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