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OECD 1위…1,000만 노인 권리 기본법 추진 | 국민입장

노인 빈곤율 OECD 1위…1,000만 노인 권리 기본법 추진

노인인권기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4119 · 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었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기본 권리를 정한 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안전, 건강, 돌봄, 사회 참여 등의 권리를 법으로 정하고,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노인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찬성 논거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돌봄·건강·사회참여 등 노인의 기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정책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기본법은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실제 예산 확보나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 법이 있어 중복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권리만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