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판검사, 바로 변호사 개업 못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4272 · 김용민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판사나 검사가 징계를 받아도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고위직 출신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에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전관예우 관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