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검찰총장,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못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7339 ·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 입법예고 ↗

핵심 설명

지금은 대법관이나 검찰총장도 퇴직 1년만 지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옛 동료에게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몰래 변론'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직접 담당한 사건은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전관예우 관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