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아닌 친구도 '보호자' 등록…돌봄기본법 추진
핵심 설명
지금은 가족이 없으면 공식 보호자를 세우기 어렵고, 돌봄 부담이 특정 가족에게 집중됩니다. 이 법안은 친구나 이웃도 '지정돌봄관계'로 등록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1인 가구나 비혼자도 법적 보호자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찬성 논거
- 1인 가구와 비혼자도 긴급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만 집중되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눠 가져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돌봄기본소득으로 무급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지정돌봄관계가 재산·상속 분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돌봄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돌봄청 신설 등 행정 조직이 비대해져 실효성 대비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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