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도 건강보험으로…'간병파산' 막는다
핵심 설명
지금은 간병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 11~14만 원을 환자 가족이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킵니다.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통과되면 장기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장기 간병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병비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적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본인부담 면제로 의료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만 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역할이 겹쳐 제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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