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니다…교사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0194 ·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빼고, 정서적 학대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축 없이 할 수 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