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기준 모호…교사 훈육 범위 명확히 한다 | 국민입장

'정서적 학대' 기준 모호…교사 훈육 범위 명확히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1443 · 백승아의원 등 46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넓고 모호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과 지도는 학대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무고한 신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찬성 논거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학대자로 몰리는 교사와 부모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정당한 훈육이 살아나 청소년 안전과 생활 지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정서적 학대 기준을 좁히면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체벌이나 폭언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겠다며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면 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