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40%가 부모 손…예방교육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6549 · 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필수이고, 부모는 원하면 받는 구조입니다. 이 법안은 임산부와 배우자, 6세 미만 아이 부모가 꼭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국가가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가정 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