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죽은 아이 44명…국가 조사위가 원인 파헤친다
핵심 설명
2023년 한 해에만 44명의 아이가 학대로 숨졌고, 가해자의 85%가 부모입니다. 지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국가 기관이 없어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도록 합니다.
찬성 논거
- 사건마다 반복되는 시스템 허점을 체계적으로 찾아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영국처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법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학대 사망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한시 기구라 활동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미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존 조직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면 업무 중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과거 사건 조사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학대 예방에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