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의무 조사' 시작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4040 · 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터져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전문가 조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관계 기관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통과되면 사건마다 원인을 파악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