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학대로 분리돼도 동생은 방치…'보호자 기준'으로 바꾼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4980 · 이성권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이상 들어온 '아이'만 부모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형이 학대로 보호시설에 갔어도, 동생은 같은 집에 남아 피해를 입는 일이 생깁니다. 이 법안은 기준을 '아이'가 아닌 '보호자(학대 부모)'로 바꿔서, 같은 집 아이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