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의학전문대학원 만든다…졸업 후 15년 공공병원 근무
핵심 설명
지방이나 응급·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과에 의사가 부족한데, 공공의료에 갈 의사를 키우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등록금·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15년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지방·필수의료에 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됩니다.
찬성 논거
- 지방과 필수 진료과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부담 없이 의사가 될 수 있어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 OECD 최하위인 공공의료 비중을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15년 의무 복무가 너무 길어 지원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없이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공공병원 근무 조건이 열악하면 의무 기간만 채우고 떠날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