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

핵심 설명

지금은 건강보험이 병원에 돈을 주는 방식이 전국 똑같아서, 환자 적은 지역 병원이나 수익 안 나는 필수과목(응급·소아과 등)은 적자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분야별로 병원 보상 금액을 다르게 정해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지방이나 필수과목 병원이 적자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