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6년째…낙태약 합법화·건보 적용 추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1448 ·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후속 법이 없어서, 낙태약을 구하기도 어렵고 시술비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법안은 낙태약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수술과 약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