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tance

국민입장

내 법안

月 380만 원 간병비…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0296 · 박희승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약 380만 원을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 넣어서 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간병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입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이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고령화로 늘어나는 간병 수요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역할이 겹쳐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