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극 이후…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0418 · 양부남의원 등 28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언론에 흘려도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국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범인 검거에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