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지정 시설에 강제 거주시킨다
핵심 설명
지금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어디서 살지를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 주민 불안이 큽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정해서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출소 성범죄자가 일반 주거지에 바로 돌아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성범죄 재범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민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논란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외에 추가적인 관리 수단이 생겨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형기를 마친 사람의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정 시설이 들어갈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해 시설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강제 거주가 오히려 사회 복귀를 막아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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