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 하면 소득 보전…'상병수당' 도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2409 · 서영석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업무 외 이유로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소득이 끊깁니다. 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조항이 있지만 27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병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바꿔서, 아픈 동안에도 기본 소득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