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못 일하면 소득 '0원'…유급 질병휴가 의무화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4020 ·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아파서 일을 못 해도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급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누구나 소득 걱정 없이 아플 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