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걸려 격리됐는데 무급…격리 기간 '유급휴가' 보장
핵심 설명
지금은 감염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격리돼도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면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으로 입원·격리 중인 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감염병 격리 때문에 소득이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소득 걱정 없이 격리에 협조하게 되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은 본인 잘못이 아니므로, 격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개인이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OECD 주요국 수준의 노동자 보호 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에게 격리 기간 유급휴가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격리를 핑계로 유급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대유행 시 동시에 많은 직원이 격리되면 기업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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