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는 더 중한 죄?…존속살해 가중처벌 폐지 추진 | 국민입장

'부모 살해'는 더 중한 죄?…존속살해 가중처벌 폐지 추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582 ·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면 일반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이 법안은 이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서 같은 살인이면 같은 형벌을 받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부모에게 학대당한 끝에 범행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찬성 논거

부모 학대에 시달리다 범행한 피해자에게도 집행유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생명인데 관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효도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봉건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분명히 더 크고, 이를 법이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폐지가 존속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사안은 정당방위나 감경 사유로 이미 구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