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스토킹도 '가정폭력'으로 처벌 가능해진다
핵심 설명
지금은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고 연락해도 가정폭력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지인까지 보호하기도 힘듭니다. 이 법안은 가정 내 스토킹을 가정폭력에 포함시키고, 피해자 주변 사람까지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통과되면 경찰이 가정 내 스토킹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별거·이혼 중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를 즉시 차단할 법적 근거가 생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보호 대상이 되므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존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특례법 사이의 빈틈을 메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연락이나 면접교섭 시도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정 문제를 형사 처벌로만 풀면 갈등이 더 격화되어 자녀 등 가족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보호 범위를 지인까지 넓히면 남용 가능성이 있어 무고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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