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만 원 간병비…건강보험으로 해결된다
핵심 설명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약 13만 원의 간병비를 본인이 내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등급이 일정 이상인 노인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내주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노인 가구와 자녀 세대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간병 이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간병 서비스의 질이 표준화되어 환자가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요양등급 기준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면 현장에서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