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70만 원 간병비…기초생활 수급 노인에 '급여' 지원
핵심 설명
지금은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 환자도 간병비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월평균 370만 원이 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중 70세 이상부터 간병급여를 지원하고, 대상 연령을 점차 낮추려 합니다.
찬성 논거
-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가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간병비 때문에 입원을 포기하는 '간병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간병 부담이 줄어 간병 이직이나 가정 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재정 부담이 크고, 대상을 점차 넓히면 의료급여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부터 시작하면 그보다 젊은 중증 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여만 확대하면 간병비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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