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딥페이크 음란물…'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338 ·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음란물을 갖고만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뿐 아니라,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딥페이크 음란물 수요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