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소지·시청도 형사처벌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릴 목적으로 만든 사람만 처벌합니다. 단순히 갖고 있거나 보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형량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벌금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통과되면 딥페이크 영상의 수요 자체를 줄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영상을 보는 수요가 줄어야 만드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 영상이 소비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이므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성착취물처럼 단순 소지도 범죄로 보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링크를 모르고 클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시청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본 원인인 제작·유포자 단속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1명 참여
찬성 1명 (10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