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597 · 정청래의원 등 16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AI로 합성한 가짜 영상)를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고,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도 함께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합성물을 보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