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난청 노인, 보청기에 '건보 적용' 된다
핵심 설명
지금은 장애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살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넘은 노인 10명 중 3명이 난청인데, 장애 등록을 안 하면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이면 장애 등록 없이도 보청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찬성 논거
- 보청기 비용 때문에 귀가 안 들려도 참고 사는 노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난청 방치로 인한 우울증·치매 등 2차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증 난청 노인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보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가 보청기 수요가 늘어나 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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